법령 국회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남부지법 2015. 2. 13. 선고 2014고단339 판결
[업무상배임·감사원법위반] 항소[각공2015상,316] 업무상배임 감사원법위반 감사원법 국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상법 헌법 형법 200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43, 2000. 6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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